"'혜경궁 김씨', '여배우 스캔들' 재검토해 달라"…김영환, 재정신청

미궁에 빠진 ‘@08_hkkim’(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찾기 논란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일명 ‘혜경궁 김씨’로 불려온 계정이다. 계정주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51)씨가 지목됐기 때문인데, 김혜경씨는 지난 11일 검찰수사 결과 발표로 혐의를 벗었다. 이후 검찰의 처분에 반발한 김영환 전 의원(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이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김 전 의원은 1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인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이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날 김 전 의원이 검찰에 낸 재정신청서는 고검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그간 경찰·검찰 수사내용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게 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이 김씨를 '혜경궁 김씨'로 특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었는지 궁금하다. '혜경궁 김씨'는 도대체 누구냐?"고 반문하며 "재정신청 국민조사단을 만들어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증거를 제보받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다. 
 
김 전 의원은 13일에는 "검찰이 불기소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불기소 사건은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로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은 전날(11일)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도 '여배우 스캔들',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10만972건으로, 이중 법원에서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은 0.77%인 774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김씨로 특정할 수 있는 확실한 직접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