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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2019년 경제 뒤집어보기

중앙일보 2018.12.12 00:26 종합 31면 지면보기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2019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역시 경제가 관심사다. 내년 경제 전망은 국내외 예측기관·금융회사·기업 등을 망라해 비관론 일색이다. 세계와 한국 경제 모두 그렇다. 실물경기뿐 아니라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마찬가지다.
 

소득주도 성장 역풍과 무역전쟁 등 비관론 일색
총선 다가오면서 규제 철폐 등 정책 선회 가능성

1년 전만해도 낙관론이 춤췄다. 돌아보면 지난여름이 밀물의 절정인 만조기였다.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 모두가 두둥실 떠올랐다. 하반기 들어 물이 빠지는 시작했다. 미국만 예외였다. 내년은 미국까지 썰물을 맞을 테니 조심하라는 게 경제 예측기관들의 주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면 틀리기 일쑤인 게 경제전망이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경제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다시 경제를 변화시킨다. 때론 더 악화시키고, 때론 되돌려 좋게 만든다.
 
시장의 고수들이 경제 전망을 뒤집어보며 거꾸로 투자하는 이유다. 그럼 새해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뒤집어 예측해 보자. (이 또한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다)
 
①2% 성장=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 컨센서스는 2.3~2.6%다. 올해(2.7%)와 비교할 때 완만한 하강이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과 과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풍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노동계의 강경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돼 기업의 투자심리가 더 얼어붙지 않을까.
 
아무래도 성장률이 2%선까지도 밀리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정부의 고집불통 정책실험의 와중에 이 정도 성장하는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소비 여력과 아직 관성이 남아있는 수출 경쟁력 덕분이다.
 
②정책 수정=상반기에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실업대란이 오면 민심이 들끓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0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심판론이 뜬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커지면서 여당은 안절부절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드디어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규제 완화 등 친기업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도 확대한다. 해묵은 규제를 푸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한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지만, 국민의 따가운 눈총 앞에 소극적 저항에 머문다. 민주노총도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를 시작한다.
 
③중국 효과=미·중 무역전쟁은 3개월 휴전 이후에도 계속된다. 무역 분쟁을 넘어 신기술과 신산업을 둘러싼 경제 패권이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중국은 내년에 6%대의 성장을 이어가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그런대로 현상을 유지한다. 과거 40%에 육박하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 아래로 줄어든 대신 소비 비중은 50% 위로 올라간 덕분이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중국의 기술 도용이 힘들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본다. 중국의 신기술 확보 및 첨단산업 추격 속도도 주춤해진다. 우군이 필요한 중국은 한국에 협력의 손길을 은근히 내밀어 사드 보복 조치들을 대부분 푼다.
 
③남북 경협=돌파구는 새해에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긴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뒷문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버틴다.
 
④자산 가격=주식과 부동산은 상반기 중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다.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포진해있다. 하반기 들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부동산이 꿈틀거린다. 배당이 은행이자보다 큰 우량주를 중심으로 증시도 반등하기 시작한다.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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