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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기소 아내는 불기소···이재명 부부 엇갈린 운명

중앙일보 2018.12.11 14:07
2012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관계 공무원을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등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지사직 상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지사가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는다.  
 
지난 4일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씨. [연합뉴스]

지난 4일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씨. [연합뉴스]

한편 ‘혜경궁 김씨’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 특정할 증거 부족" 
검찰은 당초 경찰 수사를 지휘할 때까지만 해도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와 트위터 게시글 4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경찰 수사를 통해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가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의 신상정보가 유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수사 결과 둘 모두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고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가 ‘010-37XX-XX44‘로 같았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역시 핵심적인 정황이었다. 혜경궁 김씨는 2016년 7월 중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아이폰으로 교체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 시기에 성남시 분당구에서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람은 김씨가 유일했다.
 
문제는 정황만 가득할 뿐 김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인 ‘계정 가입자 확인’은 트위터 본사 측에서 요청을 거절했고, 김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역시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은 피의자(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재판 단계에서도 재차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 자체는 죄가 된다 해도 계정주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성명 불상자에 대한 기소’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불기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부 의견에 힘이 실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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