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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에…나랏돈 내년 상반기 70% 끌어 배정

중앙일보 2018.12.11 10:18
정부가 경기 부진과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나랏돈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정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일반ㆍ특별 회계 총계 기준) 399조8000억원 중 70.4%인 281조4000억원을 내년 1~6월에 배정했다. 연도별 상반기 배정률은 2014년 65.4%, 2015~2018년 68%였는데 올해 배정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특히 고용 부진을 고려해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늘렸다. 올해는 일자리 관련 예산 76%를 상반기에 배정했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나랏돈을 우선 상반기에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라 곳간 사정은 넉넉한 편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적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10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98.2%다.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세수진도율은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법인세는 1~10월 68조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107.8%를 기록하며 연간 세수 목표치를 넘겼다. 부가가치세수도 역시 같은 기간 68조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01%를 나타내며 역시 연간 세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소득세수는 10월까지 69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8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94.8%다. 정부는 이런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나랏빚(적자 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적극적 재정 기조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ㆍ중 통상 분쟁 등 위험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며“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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