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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인권토의’ 무산에도 인권결의안 비판…“인권 모략소동 극도”

중앙일보 2018.12.09 09:28
유엔 안보리.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토의가 5년 만에 무산됐음에도 북측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9일 노동신문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인권 모략소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결의를 조작해내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서 사상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인권법규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민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해 매 사람의 인권이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철저히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즈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15개 이사국 중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 지지를 얻지 못해 불발됐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이슈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안보리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 서방 성향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내용이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은 북한 인권토의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안보리 멤버 변화가 주된 배경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등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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