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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부모와 사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가점 못 받는다

중앙선데이 2018.12.08 00:02 613호 17면 지면보기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사진 현대건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사진 현대건설]

앞으로 1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고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바뀌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형제·자매·사위·며느리도 세대원 인정
 
서울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추첨제 적용 비율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 주택만 5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기존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는 확 바뀐다. 일단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 낙첨자와 입주 후 6개월 이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가 추첨을 통해 경쟁을 벌인다. 그래도 남는 물량이 있으면 유주택자에 공급된다. 예컨대 1000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 때 500가구만 추첨제 대상이 되는데, 이 중 75%인 375가구는 무주택자 몫이다. 1주택자로선 전체 물량의 12.5%인 125가구에 대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1주택자다. 이달 말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통상 청약 당첨 후 입주 때까지 2~3년가량 시간이 있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만약 기존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등 노력을 했는데도 시장 상황이 나빠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만 해지된다. 벌금 같은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로 팔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따지나.
“정부는 따로 기준을 두지는 않고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결혼 5년 차 부부다. 신혼집으로 빌라를 산 뒤 1년 전에 팔고 현재는 무주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
“당분간 불가능하다. 법 시행일인 11일 전에 집을 팔고 등기를 마쳤더라도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어야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1년가량 무주택을 유지하고 소득·재산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같은 2순위인 무자녀 부부보다는 당첨에 유리하다.”
 
11일 이후 바뀌는 주요 청약제도

11일 이후 바뀌는 주요 청약제도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장인·장모 집에 얹혀사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민간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 세대원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면 이미 매입해 갖고 있는 분양권은 어떻게 되나.
“경과 규정으로 개정안 시행 전에 매매 계약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준은 '부동산 거래 신고일'이다. 이미 분양권 매매 계약과 잔금 납부를 마쳤어도 시행일 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규제를 적용받는다. 만약 시행일 전에 신고를 마쳤고 그 외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매매가 아닌 분양에 따른 공급계약분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이 기준이다.”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에 예외가 없나.
“2순위까지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자가 모자라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은 예외로 인정된다. 법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미분양 주택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최초 계약’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점수가 얼마나 낮아지나.
“지금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집을 갖고 있어도 청약자와 3년간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뤄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주지만, 앞으로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점수 경쟁에서 밀려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만점이 84점인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총 35점이다. 부양가족이 1명이면 10점이고 1명이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외에 자녀 3명과 부모가 한 가구면 35점의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11일부터는 25점이 되는 셈이다. 단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인 자녀는 그대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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