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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측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원 허가 반발 “법적대응 검토”

중앙일보 2018.12.07 01:25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뉴스1]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뉴스1]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조건부허가를 발표한 뒤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공문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을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해달라는 자사의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의 반발로 앞으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의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내국인 진료에 대한 차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은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어 내국인 진료가 어쩔 수 없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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