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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예산안 5조 깎아 오늘 처리

중앙일보 2018.12.07 00:50 종합 1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019년도 예산안을 5조원 이상 감액하는 데 합의하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정부 안보다 5조원 이상 감액한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동수당 확대에도 합의했다. 현재 소득 상위 10%인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넓히기로 했다. 여야는 출산장려금 등 출산 지원 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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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립했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는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김동연 장관은 “예산 합의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실무작업을 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권호·김경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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