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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의료민영화 논란에...박능후 “현 정부 영리병원 더이상 추진 안한다”

중앙일보 2018.12.06 15:23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족), 권덕철 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2018.12.6/뉴스1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족), 권덕철 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을 지켜보고 있다. 2018.12.6/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가 5일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이날 오후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리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환자만 받겠다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최초의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 보건복지부 입장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은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사항이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개설 허가권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라며 “전국에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현정부는 의료영리화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 의원은 “결국 이게 의료영리화 출발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책 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나 싶다. 단호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국내 의료진의 수준과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수준에서도 충분한데, 굳이 영리병원 형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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