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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1억, 최유정 69억 … 고액·상습체납 7157명 공개

중앙일보 2018.12.06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5일부터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개인이 5021명, 법인은 2136곳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000억원 수준이다.
 

전두환 공매 재산 양도세 안 내
국세청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1년이 지나도록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에 대해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30억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는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검찰 수사를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 내역이 확인됐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과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의 미술품 구매를 중개하면서 ‘비자금 창구’로 수차례 오르내린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 서미)의 경우 20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역시 신규 공개 대상이 됐다. 서미갤러리는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다.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화성금속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29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1억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같은 기간 1만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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