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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예산안 협상, 2014년 이후 가장 늦어졌다

중앙일보 2018.12.05 22:11
 국회 예산안 협의가 5일에도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부터 5대 쟁점 예산의 일괄타결에 나섰지만, 이날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5대 쟁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이다.  
 
국회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겼다. 국회는 앞서 2014년 12월 2일 오후 10시 12분, 2015년 12월 3일 오전 0시 48분, 2016년 12월 3일 오전 3시 37분, 2017년 12월 6일 0시 37분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던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2월 4일 오후에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 이후로도 세부 협상과 실무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예산안 관련 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예산안 관련 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연쇄적으로 접촉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감액 규모ㆍ사업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연계하자는 것도 변수다. 야 3당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런데 왜 야당이 엄동설한에 또다시 농성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부터 국회에 대기하며 여야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났다.  
 
홍남기ㆍ김상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전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홍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 소신을 갖췄다’며 합격점을 줬고, 야당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적임자인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해 반대가 있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심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채택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로 보류됐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예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준호ㆍ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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