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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랏돈 절약한 공무원에 성과급 총 3억5000만원 지급

중앙일보 2018.12.05 21:03
정부가 각종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가하게 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정부가 각종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가하게 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총 3억5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 개최
재정 공무원 나랏돈 1878억원 아껴

기획재정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심사위원회’를 열어 1878억원 규모 재정개선에 이바지한 35건 사례에 총 3억5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8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국가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고 있다.
 
지급 규모는 등급에 따라 600만∼6000만원이다. 위원회는 올해 13개 부처에서 신청한 재정개선 사례 56건(2200억원 규모)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위원회가 우수 사례 3건을 별도로 뽑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우수 사례로, 관세청과 산림청, 해양수산부의 절감 사례가 각각 꼽혔다.  
 
먼저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과세금액을 88억5000만원 늘렸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나무 중 매각가능한 나무를 즉시 팔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13억5000만원을 아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지표 역할을 하는 등부표 추돌 사고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등부표 수리 예산 8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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