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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변심에…광주형 일자리 또다시 ‘핑퐁 게임’

중앙일보 2018.12.05 18:01
노사민정협, ‘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노동계 입장 밝히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노동계 입장 밝히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연합뉴스]

 
완전 합의 일보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노동계가 기존 약속을 뒤집고 입장을 바꾸면서다. 공은 또 다시 현대차에게 넘어갔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제4기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진통 끝에 조건부로 의결했다. 원래 이날 오전 열린 예정이던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 반발로 연기됐다가 오후 3시쯤 속개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 중인 투자협상추진단은 4일 현대차 투자 의사를 이끌어낸 뒤 이날 저녁부터 노동계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1박 2일 동안 실랑이를 벌인 건 임금·단체협약을 사실상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상생발전협의서 1조2항'이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5일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5일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광주광역시 빛그린산업단지에 설립하는 법인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설 회사라서 노동조합(노조)이 없다. 단체협상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데 노조가 없으니,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근로자 처우를 결정하자는 것이 광주시의 제안이었다.  
 
지난 6월 광주시는 노사상생협의회가 설립 이후 5년 동안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다. 5년 동안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때문에 광주시는 신설 법인이 누적 3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까지 상생협의회가 이를 결정하자는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연산 10만대 수준으로 공장을 가동할 경우 3년 6개월 정도 단체협약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제안은 현대차의 투자를 이끌어냈지만, 이번에는 노동계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장을 설립해도 당장 10만대를 생산하지는 못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연간 7만대를 생산한다면 35만대를 생산하는데 5년이 걸린다. 원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부 의장이 4일 오전 회의 참석을 거부한 배경이다.
 
나란히 입장하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왼쪽)과 이용섭 광주시장, [연합뉴스]

나란히 입장하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왼쪽)과 이용섭 광주시장, [연합뉴스]

 
노사간 절충점을 찾는데 사실상 실패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공을 현대차에 넘겼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기존 노사상생협의회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1안은 아예 노사상생협의회에 대한 조항(노사상생발전협정서 1조2항)을 빼는 방안이다. ▶ 2안은 신설법인이 안정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까지 노사상생협의회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 3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까지 노사상생협의회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제안서가 단체협약을 유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기간·생산대수)를 제시했다면, 수정안은 세가지 모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단어를 택했다. 결국 노사의 주장이 절충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일단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난감한 건 또 다시 공을 떠안은 현대차다. 투자 의사결정을 좌우할 핵심 내용을 빼고 광주시가 투자를 요구한 셈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내용을 수정한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용노동계 전문가는 “현대차 입장에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난항을 예상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주당 44시간 근무하고 연간 3500만원 안팎의 초봉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이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체계를 결정하기로했다. 또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규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 투쟁’ 선언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

 
한편 민주노총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5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의 시작”이라며 “불법이라고 해도…5만1000여명의 현대차 노조원 전원이 6일(4시간)·7일(4시간) 각각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도 6일 파업에 동참한다.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현대차 노조는 제2의 계엄군”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노조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현·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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