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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밀리면 다음 임종석? 야당공세 정면돌파 택한 文

중앙일보 2018.12.05 17:27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야권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4일 밤 귀국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도착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특감반 비위 의혹은 일부 수사관들의 개인적 일탈 행동일 뿐, 특감반 전원 교체를 지시한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을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는 조 수석 경질론이 과도한 공세라고 판단하고, 조 수석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에 이같은 우려를 임종석 실장 등 참모진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감반 의혹이 자꾸 정쟁화되고 인적 쇄신의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며 “이런 문제로 (조 수석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확실하게 줬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며 “(조 수석 사퇴요구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조국 사퇴 공방’에서 야권에 밀릴 경우 계속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정치공세의 속성상 조 수석을 사퇴시키면 다음 야당의 타킷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될 게 뻔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사전에 공세를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시작전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시작전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조 수석을 경질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며 “당연히 조 수석이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특감반은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반을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할게 아니라 국세청이나 감사원 등 타 사정기관 출신들로 보강한다거나 특감반이 감찰 중에 부적절하게 부처 장관 등을 접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 사퇴를 촉구해 온 야당은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대통령은 공직기강 붕괴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을 우선 경질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제식구를 감싸고 공직기강 문란을 방치할 것인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유임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국민에게 ‘배째라’고 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특정인을 두둔하며 사용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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