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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책임 회피하다 끝날까 걱정”

중앙일보 2018.12.05 17:12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중앙포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중앙포토]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한국경제는 중병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문제 진단을 피상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주 전 대표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병으로 치면 중병을 앓고 있다. 증상은 심해지고 있는데, 진단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 대증적인 요법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 같은 건 '혈압이 높다' '체온이 올랐다' 처럼 어떤 증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 뒤에 있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정부가 고용하겠다', '임금 낮은 사람이 많으면 최저임금 올려 맞춘다'는 등의 처방만 하는 식"이라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대증적인 요법만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들, 책으로만 의학을 배운 사람들 같다. 그런 면에서 어설프고, 지지층 차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다.  
 
주 전 대표는 "내년에는 정부가 지른 불을 끄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오른다. 그 불 끄느라 정신이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개혁 동력을 차츰 잃어갈 것"이라며 "부동산과 금융 개혁은 제대로 못 해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마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 구조에서 저성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 억지로 쥐어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고 반도체 성장으로 반짝 (성장한) 면이 있을 뿐이지, 저성장은 현 구조에서 당연하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2%대 (저) 성장은 예견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뢰는 금이 가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전 대표는 경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묻는 미디어오늘 측에 "뾰족한 답을 못 해 드린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경제를 보는 시각에 커다란 왜곡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진보층은 지나치게 시장경제에 적대적인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의 건설적 기여는 '경쟁'인데 그 역할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보수층은 경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거라 믿는다. 특정 인물을 밀어주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든 보수든 문제만 터지면 정부가 나서길 바라는데, 결국 정부는 관료다. 법제적으로 관료의 책임과 권한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재량권만 올라간다"고 경계하며 "시급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바꾸고 그들(관료)에게 투명성의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전 대표는 2016년 12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바로 뒷자리에 앉아 "우리나라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같다”는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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