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중앙일보 2018.12.05 16:26
[뉴시스]

[뉴시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체육회,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선수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5등급이었고, 국세청과 중기부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떨어졌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측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통계청, 법제처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0.18점 올랐다. 2016년(7.85점)부터 2년 연속 상승세다.
 
청렴도 최상위 기관(1등급)은 Δ통계청Δ법제처Δ새만금개발청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Δ국민건강보험공단Δ한국수력원자력Δ한국감정원Δ군인공제회Δ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청렴도 최하위 기관(5등급)은 Δ국세청 Δ중소벤처기업부Δ강원랜드Δ중소기업은행Δ한국가스기술공사Δ한국수출입은행Δ한국환경공단Δ산림조합중앙회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Δ대한체육회Δ부산항만공사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Δ한국장학재단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렴도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8개 기관은 3등급 이상 올랐다.
[그래픽]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그래픽]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등급이었으나,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 설치, 청렴토론회 개최 등으로 올해에는 2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해 올해 1등급으로 올랐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Δ국민(외부청렴도) Δ내부 직원(내부청렴도) Δ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3만6767명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가 진행됐다.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7.72점이었고,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부패경험률이 줄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 의혹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으로 감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내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