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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피해자 유족에 거짓 문자…1심보다 무겁게 징역 26년 선고

중앙일보 2018.12.05 15:04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파렴치한 범행을 벌인 배모(4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이 선고됐다.[중앙포토,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파렴치한 범행을 벌인 배모(4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이 선고됐다.[중앙포토, 연합뉴스]

후배가 빚 갚기를 독촉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범행을 저지른 배모(43)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자신과 같이 화물 배송업무를 하는 후배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지난 5월 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버린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배씨는 살해 후 유족에게 찾아가 ‘A씨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거나 이미 숨진 A씨의 핸드폰 번호로 ‘가족들이 너를 걱정한다’ 등의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A씨의 어린 자녀가 짊어지고 살아갈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범행 이후 살해 행위를 반성한다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배씨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젊은 나이에 유족을 남기고 사망한 사정과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오히려 가벼울 정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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