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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예산-선거법 연계 처음봐" 손학규 "올챙이적 생각하라"

중앙일보 2018.12.05 11:06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겼지만, 5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1시간여 만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정부가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뭉개고 넘어가려 하니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며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발행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합의 가능성) 제로 퍼센트”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가 의원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연계해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단히 유감이고,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건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면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대표는 “민주당은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엔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예산안을 연계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연계했다”며 “이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 연계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이 없었고, 이에 따라 예산안과의 연계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어불성설”이라며 “언제부터 여당을 했길래 독재세력 후예 같은 언급을 난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일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일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1990년, 1991년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안을 연계하고 12월 시한을 넘겨 12월 19일 처리한 거로 돼 있다. 여당이 굴복해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에는 야당이 예산안 연계 투쟁으로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1212쿠데타로 연계, 노사관계법ㆍ금융개혁법으로, 대선자금으로, 정부조직법 문제로, FTA 비준 반대로, 해마다 예산연계는 야당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ㆍ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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