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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 주택시장 붕괴 우려, 조정대상지역 해제해달라”

중앙일보 2018.12.05 10:56
아파트가 즐비한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부산은 치근 아파트 가력 하락 등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 부산시]

아파트가 즐비한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부산은 치근 아파트 가력 하락 등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 부산시]

“부산 부동산 경기 가라앉았다.”“부산 주택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5일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한 표현이다. 

부산은 7개 구·군이 조정 대상지역
5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해제 건의
“거래량 반토막, 매매가 하락” 이유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장기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 아파트 거래량.[자료 부산시]

부산시 아파트 거래량.[자료 부산시]

부산시는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 등을 해왔다. 국토교통부에 공식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7개 구·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주택자 이상은 추가 담보대출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등으로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9월 7015건, 2018년 1월 1만382건, 지난 8월 4420건, 9월 5715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 8월은 지난해 8월보다 57%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부산은 최근 아파트 가력 하락 등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사진 부산시]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부산은 최근 아파트 가력 하락 등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사진 부산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2017년 10월 100.1에서 지난 10월 97로 하락했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 1월 2억6855만원에서 지난 10월 2억5920만원으로 1억1000만원(3.47%)가량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해운대구의 하락률이 8.5%로 7개 구·군 중 가장 높았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증가해 지난 1월 2291가구에서 지난 10월 3205가구로 39.9%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은 기장군 일광신도시 등에서 급증했다. 
 
7개 조정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면서 2017년보다 급격히 낮아졌으며, 지난 9월 현재 주택 인허가 실적도 2017년 9월 대비 79.5%나 줄어들었다. 분양 예정물량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아파트 미분양 물량.[자료 부산시]

부산 아파트 미분양 물량.[자료 부산시]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부산시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 또는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 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정규 부산시 행복주택녹지 국장은“수도권보다 취약한 지역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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