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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여의도 116배 크기

중앙일보 2018.12.05 08:50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서울과 인천 일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강원도 화천이 가장 넓은 1억9698만㎡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춘천, 철원에서 각각 869만㎡와 577만㎡가 해제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2436만㎡), 연천(2107만㎡), 고양(1762만㎡), 동두천(1406만㎡), 양주(1086만㎡)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전체 면적으로 치면 3억3699만㎡ 규모다.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로써 국내 행정구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5.4%로 줄어들게 됐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자료 국방부]

 
 
김 의장은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 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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