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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6배 달하는 군 보호시설 개발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2018.12.05 08:40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84번지 일대. [중앙포토]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84번지 일대. [중앙포토]

 
국방부가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부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3억3699만㎡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가장 최근의 해제 조치인 2008년 2억1200만㎡를 웃도는 규모다.
 
2007년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해군기지법이 통합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94년 17억1800만㎡, 1988년 9억5200만㎡의 대규모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해제 조치로 전체 행정구역의 약 8.8%(8813㎢)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8.4%(8476㎢)로 떨어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강원도(63)%와 경기도(33%)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지만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는 뜻이다.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고,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그 비율이 25%에서 10%로 떨어졌다.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경기도 김포시도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하락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국방부는 또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으로 나뉘는 보호구역의 재조정과 일부 보호구역 신설을 결정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내년 1월 이전하는 전주 헬기부대의 사정을 반영해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축은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어 재산권의 행사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 같은 대규모 해제가 규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선제적·능동적으로 나섰다”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한 뒤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25㎞를 15㎞로 축소해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한보호구역 일괄 조정’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를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는 2022년까지 민통선 출입통제소 48개소에 대해 무선주파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출입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를 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약 3만여 명 인원의 출입 절차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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