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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 노동자는 '노예 노동자'" 미 국무부 관리, 의회 증언

중앙일보 2018.12.05 08:14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slave labors, 강제 노동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이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나베라즈나야 해변에서 북한노동자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많이 나와 있다. [중앙포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나베라즈나야 해변에서 북한노동자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많이 나와 있다. [중앙포토]

 

"임금 못 챙기고 어떤 자유도 없어…중국이 많이 고용"
상원 외교위 청문회 답변…대북제재 유지 필요성 강조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행동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과거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노동자를 받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관한 중국의 도전’을 주제로 열렸다.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노예 노동자”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최근 정보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국가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신규 노동자를 포함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전까지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화벌이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현지 국민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데 중국 훈춘 지역의 경우 중국인 노동자 월급이 3000∼3500위안(약 49만~57만원)인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이의 절반 수준인 1600∼2000위안(약 26만~32만원)을 받는다. 이마저도 대부분 북한 당국의 금고로 들어가며 이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 20억 달러(약 2조259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이를 받아들이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0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전체 규모는 축소됐어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대폭 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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