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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2020년 12월 출소인데…조두순법 빨리 통과돼야”

중앙일보 2018.12.05 08:03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 법은 300일째 계류 중으로 늦어도 내년 연말 전에는 해당 법이 통과돼야 조두순에도 적용 가능하다.
 
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상 2020년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한 번 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조두순이 ‘나는 성폭행범이 아니다’라며 재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무기징역형으로 늘려 달라’고 재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언론 등에서 얼굴 공개도 할 수 없으며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2년이다.  
 
그 대책으로 표 의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발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매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거주지 인근 접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학교나 어린이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안으로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1명을 아예 조두순 담당 보호 관찰관으로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폭력적이라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과 그 학부모에게 대단한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어 범위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적용 시점이 조두순 출소 이후가 되면 안 된다. 가급적 안정적으로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조급함을 느낀다”며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내년 연말 이전에는 통과됐으면 한다”고 법안 심사를 맡은 동료 의원들에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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