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남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시장에 충격...결정구조 개편 모색”

중앙일보 2018.12.04 11:4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 청문회
"소득주도성장은 유지..내년 하반기부터 효과"
피란민 부모 가정사 밝히기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올해 16.4%, 내년 10.9% 올라가 시장에 충격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0.9% 인상률은 이미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 질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 매우 검토를 많이 했다”며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가능한지, 내국인과 외국인 차등이 가능한지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등) 필요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면 국회와 머리를 맞대 상의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단기간 내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거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제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늘리는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라면서도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 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후보자는“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ㆍ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래 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피란민 부모에 대한 가정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 부모님은 6ㆍ25 전쟁 중 각각 원산과 해주에서 혈혈단신 피란선을 타고 내려오셨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서로 만나 춘천에 정착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무에서 시작하신 부모님처럼 제로베이스에서 가정을 꾸린 저는 일찍부터 고단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구축해놓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잘 작동돼 오늘 이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사다리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