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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긍정 22% 부정 43%

중앙일보 2018.12.04 01:00 종합 1면 지면보기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경제인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43.3%)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2.6%)가 과반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21.5%(‘매우 잘하고 있다’ 3.2%, ‘잘한 편이다’ 18.4%)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21%), ‘잘못하는 편이다’(22.3%)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의 배를 넘었다.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층(40대)과 직업군(학생)에서도 부정 평가(38.3%ㆍ32%)가 긍정 평가(각각 25.2%ㆍ27.9%)보다 많았다.
그래픽=박경민·심정보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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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성장 및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3.5%였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10명 중 3명은 일자리 문제(29.3%)를 꼽았다. 이어 빈부 격차 심화(16.6%), 정치 불안 심화(12%), 인건비 상승(9.4%) 순이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고용 참사로 나타났고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를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매우 찬성' 13.1%, '어느 정도 찬성' 37.7%)이 반대 의견('매우 반대' 17.8%, '약간 반대' 22.9%)보다 많았다. 지난 9월 27~28일 ‘중앙일보 창간기획 주요 현안 여론조사’ 때보다 찬성이 줄고(56.1%→50.8%), 반대가 늘었지만(38.5%→40.7%) 과반이 여전히 긍정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20.2%,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32.4%) 평가가 44%의 긍정('매우 바람직하다' 11.6%,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32.5%) 평가보다 많았다. 노동ㆍ부동산ㆍ재벌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어젠다는 수긍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라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속도조절과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1.1%,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36%로 긍정 평가가 47.1%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조사(63.6%)에 비해 16.5%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그간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중도층의 이탈(긍정 평가 62.6%→43%)이 두드러졌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ㆍ일자리ㆍ물가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먹고사는 문제가 나빠지고 있는 점이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유선 336명, 무선 664명 전화면접조사)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평균 응답률은 11.7%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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