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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금액 써내야

중앙일보 2018.12.04 00:02 경제 3면 지면보기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계획서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10일 신고분부터 기재 의무화
불법전매 이익 3배로 벌금 늘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집 구입 자금 중 자기 자금은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 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넣었다. 차입금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를 밝히도록 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예컨대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1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3억원이 된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도 강화된 벌금을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이득에 비해 벌금 상한액이  낮아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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