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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김앤장 변호사, 대법원장 집무실서 만나 징용소송 논의"

중앙일보 2018.12.03 16:50
3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뉴스1]

3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뉴스1]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했다. 20년째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김앤장을 지난달 12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모 변호사(68)와 곽병훈(49)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이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외교부의 가교 역할을 했던 곽 전 비서관 혐의는 지난 9월 소환 당시부터 드러났지만 한 변호사가 수사 대상이란 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는 두 살 터울로 서울대 법대 동문에 1994년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법관 후보로 자주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가 2015년 5월~2016년 10월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비밀 접촉’이라고 표현했다.  
 
2012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012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했고, 이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김앤장 내에서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강제징용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공소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소속된 김앤장을 통해 정부에 유리한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의견서를 외교부가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과 소속 변호사 소환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이날 법원에 제출한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넣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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