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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중앙일보 2018.12.03 15:09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가 119구급대의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유성기업]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김모 상무가 119구급대의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 유성기업]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회사 임원 감금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임원 김모(49) 상무가 폭행당하기 전 노조원들끼리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폭행의 지속 시간과 사전 공모 의혹을 더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성기업과 노조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폭행 사건을 목격한 제3자를 통해 추가 진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가담한 용의자를 노조원 등 11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해 4일 오후 2시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피해자인 김 상무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대리 진술하고 있다.
 
앞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지난달 22일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김 상무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측은 폭행이 40분 이상 지속됐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초기 1~2분 정도만 몸싸움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의 폭행을 제때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청에 공권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대책반을 꾸려 당분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현장지도를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아산=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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