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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유성기업 폭행, 관서 점거 엄정대처하라"

중앙일보 2018.12.03 11:2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성기업의 임원 폭행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3일 고용부 주요 간부회의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오늘 전체 간부회의에서 강도높게 지시
"유성기업 임원 폭행, 매우 유감"

검찰,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의 불법행위 징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회사 임원 기소하며 노사갈등 폭발
이 장관, "불법 행위, 법·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

지방 관서 점거 사태에 대해서도 이 장관,
"고소 고발은 물론 강제퇴거 등 법 따라 조치"

이 장관은 "사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용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대책반을 꾸려 당분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현장지도를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 10여 명이 김 모 상무를 대표이사실에 감금하고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상무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충남아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노조원의 폭행은 2~3분 정도, 길어도 5분 정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40여 분짜리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노조원의 폭행은 40분 넘게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폭행 시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 은폐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 은폐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기업은 2011년 파업과 이에 따른 회사의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이 지속했다. 이 회사 유 모 회장은 기존 금속노조 이외에 제2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는 혐의(부당노동행위)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법처리로 이어진 불법행위가 지속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3년 16건, 2014년 21건, 2015년 23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해 사법처리됐다. 그러나 2016년 4건으로 불법행위가 급격히 줄었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 기조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0월 초 검찰이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내린 징계처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노사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면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기업을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진 원청, 즉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처벌하라"며 파업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김 상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관은 "쟁위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대구고용노동청 점거 등 일련의 민주노총 점거사태와 관련 "점거 조합원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물어 관계기관에 고소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강제 퇴거 조치 등을 협의하는 등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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