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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출점은 신중히, 폐점은 쉽게…과밀화 해소 방안 마련”

중앙일보 2018.12.03 09:30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출점은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편의점 업계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다. 50m 혹은 100m 안에 편의점이 2~3개 있는 곳이 많다”며 “편의점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소비자의 편의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점주의 경영여건은 악화했다”며 “결국 과밀화 문제 해법은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 한다. 대형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간 업계는 수익이 2~3배 이상 늘어났지만, 편의점주는 제자리거나 축소됐다. 이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개점, 운영, 폐점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편의점시장은 한 집 건너 한집 꼴로 있을 정도로 포화상태”라며 “전국 편의점수가 4만개가 넘었다. 인구 1300명당 편의점 1개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출점부터 폐점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오늘 협의에서는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과 함께 자율규행·이행을 위한 것도 논의할 것이다. 당정은 편의점 업계의 출혈 전쟁을 방지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편의점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식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과밀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고 운영과정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상생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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