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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수석, 사퇴 반대…사법개혁 물 건너갈 수 있어”

중앙일보 2018.12.03 08:42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청와대 직원의 일탈과 비위 의혹 등에 사퇴 압박을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직원 비위) 인지 시점(지난 8월)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면서도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며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 만약 그가 물러나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 건너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정부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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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지난달 1일 출범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3당 간사로 선임돼 있다. 활동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공수처 설치 여부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에 가동됐던 사개특위에서도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론을 보지 못한 부분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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