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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성근 종북' 비방한 영화감독에 손해배상 원심 확정

중앙일보 2018.12.03 06:00
배우 문성근(65) 씨. [연합뉴스]

배우 문성근(65) 씨. [연합뉴스]

 
대법원이 배우 문성근(65) 씨를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영화감독 등에 100만∼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 기각…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심각"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등 문씨에 손해배상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5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문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이다. 앞서 문씨는 '종북좌파, 민란 선동' 등의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씨 등은 문씨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 아버지)의 아들' '종북문화쟁이들이 문화계를 좌경화하고 있다' '종북의 노예' 등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결성한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의 캐치프레이즈를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 명령은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원심에서 법원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 등에 대해 "'좌익혁명 조직' '종북좌익분자' 등 직·간접적으로 문씨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 명령'이 '민란 콘서트' '거리 민란' 등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 반란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정씨 등이 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앞선 재판부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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