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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OECD 최상위인데 … 내년 예방 예산 207억, 턱없이 부족

중앙일보 2018.12.03 00:02 종합 16면 지면보기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9)
극단적 선택이 15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연합(이하 안실련)은 12일 ‘자살 예방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에서 “최소한 22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3명으로 사실상 15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투아니아가 지난 5월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이 2위로 밀려났을 뿐 실제로는 1위에 다름없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 있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207억 8800만원이다. 올해(167억 6600만원)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수퍼 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전체 예산안(417조 5000억원)의 0.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의료 분야만 따져도 이 분야 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자살 사망자는 한 해 사망자의 4.4%를 차지한다.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센터장 양두석 가천대 겸임교수)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유가족 지원 ▶극단적 선택 시도자 관리 ▶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민관협력 예방 체계 구축 ▶정신건강 전문가 육성·증원 등의 종합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이 이런 대책을 통해 자살률을 크게 줄인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실련은 “자살 유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8.3배 높은데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살자가 남편이면 아내의 자살 위험이 16배, 아내이면 남편의 위험이 46배라고 한다. 양두석 센터장은 “매년 10만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며 이들의 치료비 지원에 140억원(1인당 14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2015~2017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자살 사망자 289명, 유가족 352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안실련은 또 청소년 자살 예방에 전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2017)에서자살위험군 학생이 2016년 8691명에서 지난해 1만6940명으로 늘었다. 이들을 위한 상담시스템 운영에 2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우 재시도 위험이 25배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 52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 전문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등의 사례관리를 받으면 사망률이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전문인력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려면 60억원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7억원이 더 필요하다.
 
양두석 교수는 “한국의 자살예방 예산이 일본의 80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2800억원을 늘려야 일본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안실련·자살예방협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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