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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외환위기 이후 첫 美 추월

중앙일보 2018.12.02 15:03
올해 들어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55~64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4%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2.7%)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3%였다. 반면 미국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12년만 해도 미국보다 3~4%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이후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면서 올해 역전된 것이다. 통상 여성ㆍ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중장년층 실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역전현상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청년층(15~24세) 실얼률은 이미 지난해 1분기에 미국을 추월했다. 청년 실업률이 7분기째 악화하면서 미국과 격차를 키우고 있는 와중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 위기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과 불과 0.1%포인트 차이다.
 
중장년층의 실업률 고공비행은 경기 악화와 급속한 고령화가 더해진 결과다. 우선 경기 부진 영향으로 수년째 취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최저임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8만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000명 늘어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무인화 기계를 도입하는 식으로 대안을 찾는다”라며 “퇴직한 중장년층은 임시직ㆍ계약직 형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지표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3% 내외에서 올해 3분기 16.5%까지 올랐다. 통상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면 실업자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오르곤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3분기에는 60세 이상 실업률(2.3%)이 1년 전보다 0.1% 올랐지만, 고용률(41.7%)도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상승했다”며 “중장년층의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구직활동을 시작한 경제활동인구가 더 빠르게 늘면서 실업률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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