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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찬성 법관 "압박 받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 2018.11.30 18:55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 당시 소속법원 판사들의 의사와 달리 법관 탄핵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부산고법 법관대표가 “다수 판사들이 교체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 건 무리”라며 30일 직접 해명 글을 게재했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가 “부산고법에서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동료 판사 탄핵에 찬성한 법관대표회의 판사를 해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 15일 문모 전 부산고법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과 관련 15일 문모 전 부산고법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유정우(39·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판사는 부산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제외한 고법 판사와 배석판사 22명의 대표 자격으로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사법 행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다.

 
"부산고법서 탄핵찬성 법관대표 교체 요구" 보도에 정면반박
유 판사에 따르면 부산고법 소속 평판사(22명) 가운데 7명이 황한식(60ㆍ연수원 23기) 부산고법원장에게 법관 대표 교체를 논의하기 위한 ‘고법판사 및 배석판사 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아무리 소속 법원장이라도 법관대표 선출에 있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이 무산되자 부산고법 평판사 6명은 같은 법원 소속 평판사 가운데 최선임 판사에게 ‘고법 배석판사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소집 사유엔 '개임(법관대표 교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지만, 공식 안건 이름은 ‘법관대표 교체’에서 ‘법관대표의 위임 범위와 적절한 대표권 행사 방안(가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당사자 "재량권 수준 어느 정도까진지 토론하는 자리" 반박 
유 판사는 “회의 소집 사유에 탄핵 찬성을 한 부분은 기재돼 있지 않다. 법관대표가 한 투표의 효력 여부나 교체 여부와 관련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유 판사의 주장대로라면 부산고법 배석판사 회의는 조선일보 기사처럼 유 판사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보다는 일종의 대의원 격인 법관대표가 가진 재량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법관들끼리 토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는 코트넷을 통해 “이번 일이 실제 법관 대표 교체로 이어진다거나 소속 법원의 다수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 “제가 소속 법원에서 이번 의결로 추궁을 당하고 있다거나 대표직에 관하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 참고해달라”고도 적었다.

 
유 판사는 지난 6월 동료법관 7명과 함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당시 유 판사와 뜻을 같이 한 동료로는 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인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권기철 부산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 신재환 제주지법 판사, 이수진 대전지법 판사가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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