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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의견과 달랐다"…탄핵 찬성한 법관회의 대표 교체 주장

중앙일보 2018.11.30 15:54
판사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우리의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이 자신들의 뜻을 대표하지 않고 판사 탄핵에 찬성한 부산고법 소속 '전국법관회의' 참석 판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교체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논의는 다음달 17일 진행된다. 대상자는  부산고등법원 몫으로 참석한 유모 판사다.
 
부산고등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 직전 부산고법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판사 70% 이상이 ‘판사 탄핵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몫의 법관 대표인 유 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에서 '우리의 뜻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부산고등법원은 오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이러한 불만과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 대표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1~3명의 대표를 뽑아 구성된다. 유 판사도 부산고등법원 22명의 판사를 대표해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부산고등법원의 전체판사회의를 시작으로 다른 법원에서도 '법관 대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져 '법관 대표'가 교체된다면 '판사 탄핵'에 대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대표 회의는 법관 대표 전체 인원의 5분의 1이 임시회를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열 수 있고,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갑자기 법관회의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로 각광받게 되고, 법관 대표라는 직책에 무관심했던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법관 대표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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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관 대표 회의의 집행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과 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의장·부의장·운영위원 등 총 13명의 집행부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 소속이다.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관탄핵안은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위"라며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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