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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에..올해 종부세 고지액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

중앙일보 2018.11.30 14:17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보다 6만6000명,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예정처,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되면 종부세 240% 늘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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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고지세액은 2조1148억원이다. 1년 전 고지(40만명, 1조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각각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인원 18.4%(6만2000명), 세액 8.2%(1385억원) 늘어났었다. 세액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이다.
 
국세청은 “총 납세 인원 및 세액은 고지ㆍ납부 기간에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ㆍ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면 종부세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놓고, 이를 7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는 현행 대비 11.2%, 종합부동산세는 68.6%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행 대비 각각 84.9%, 239.6% 늘어나고, 세수 역시 8조9천46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현실화율을 단독주택 50%, 공동주택 70%로 추정한다”며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세 관련, 큰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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