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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男 구속…"도망 염려"

중앙일보 2018.11.29 22:41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남) 씨가 29일 구속됐다.
 

법원 "범죄 중대성 비춰볼 때 도망 염려"
돼지 농장 운영하며 친환경인증 못 받고
패소하자 불만 품고 범행에 나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8.11.29/뉴스1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의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외쳤다. 남씨는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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