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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이영학 사건 피해자 아버지 '이의 있습니다' 외쳐

중앙일보 2018.11.29 18:54
"이의 있습니다". 짧고 굵은 목소리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 울려퍼졌다. 피해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대법원이 '어금니 아빠'인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자 이같이 외쳤다.  
 

대법원, 29일 1심 사형 아닌 2심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 "이의있습니다" 외쳐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은 이영학(36)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가운데 29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 A 씨는 2심 항소심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며 “제 딸은 무엇이 됩니까? 저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 하는데 그럼 제 딸은 뭐가 되는 거죠?”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아내를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고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면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석방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할 것"이라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이영학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현재, 여론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영학을 재심하라', '종신형을 신설하라'는 것은 물론 특히 30대, 40대 여성들이 자주 찾는 맘카페 등 교육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발적 살인이라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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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피고인 이영학의 살인에 대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판단한 것이 아니며 검사의 양형부당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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