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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오늘] 대법, 강제노동 배상 판결…미쓰비시 “극히 유감”

중앙일보 2018.11.29 18:08
대법, 강제노동 배상 판결…미쓰비시 “극히 유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재판장을 나온 뒤 손을 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재판장을 나온 뒤 손을 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은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또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격 발언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더읽기 판결 나온지 30분도 안돼 담화낸 日 "극히 유감, 결코 못 받아들여"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영학.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영학.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우발적이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더읽기 전여옥 "'어금니 아빠' 사형선고 받아야…천벌 받고도 남을 일"
 
‘성폭행 의혹’ 안희정 항소심 시작...“1심 타당” vs “증거 간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선구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안 전 지사 측은 수행비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을 협소하게 판단했다며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 일정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더읽기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항소심 시작…1심 판결 뒤집힐까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되면 폐원하겠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즉각 폐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장들은 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행정상 착오로 빚어진 작은 실수들이 비리로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더읽기 “박용진3법 통과되면 폐원밖에”…한유총 광화문광장 집결

 
경찰간부가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 공개 항명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연합뉴스]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연합뉴스]

29일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실적우수자, 고생한 사람이 반드시 승진되고 능력과 자질이 안되는 사람은 대통령의 빽을 써도 안되는 인사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며 현정부의 경찰 승진인사를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단행된 경찰 치안감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송 부장은 자신이 2015년 11월 발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경찰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읽기 경찰간부가 인사 공개 항명 "백남기 사태 때문에 승진 배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50% 무너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인사들과 인사한 뒤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인사들과 인사한 뒤 승용차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8%로, 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 상승한 45.8%를 기록했습니다. ‘모름ㆍ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5.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7.6%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6~28일 실시했습니다.
▶더읽기 文지지율 50%선 무너졌다…이재명 논란에 중도층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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