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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송이' 선물이 대북제재 위반? 외교부 "아니다"

중앙일보 2018.11.29 17: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송이버섯 2t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송이버섯 등의 제재 위반 여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2t의 일부. 청와대가 미상봉 이산가족 추석 선물로 포장한 것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송이버섯이 대북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유엔 측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2t의 일부. 청와대가 미상봉 이산가족 추석 선물로 포장한 것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송이버섯이 대북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유엔 측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중앙포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를 할 경우엔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며 “현재 우리 정부에 (제재위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 측이 실제로 해당 의혹 조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은 북한산 최고급 송이 산지인 칠보산 송이일 경우 싯가가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송이는 이산가족 중 아직 상봉을 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선물로 전달됐다. 청와대는 북측에 답례로 이달 11~12일 제주산 귤 200t을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버섯이나 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공군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수송기에 북한에 보낼 제주 감귤을 싣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라며 "귤은 모두 200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고 말했다. [뉴스1]

11일 공군이 제주국제공항에서 수송기에 북한에 보낼 제주 감귤을 싣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양으로 보내는 귤은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하는 것"이라며 "귤은 모두 200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고 말했다. [뉴스1]

 
RFA는 또 유엔 대북제재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탔던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고급 리무진의 북한 반입에 대해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미 최소 세차례 걸쳐 포함됐다”며 “2016년 보고서는 리무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 제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김성민 창작사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18. 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김성민 창작사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18. 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RFA는 또 문 대통령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유엔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 제재위는 이미 평양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방문 자체는 제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의 미술 관련 제작 기관으로, 북한이 해당 미술품을 해외에 판매해 외화 수익을 올려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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