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역면제 논란에…병무청 "병역특례제도 완전 폐지 검토"

중앙일보 2018.11.29 16:44
병무청 로고

병무청 로고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두 차례 회의를 연 TF는 다음 달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3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일부터 예술·체육요원 85명의 봉사활동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대표팀 자격이 영구 박탈된 이후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봉사활동 자진신고를 운영했다.
 
대한유도회는 최근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안바울(24·남양주시청)이 병역특례 봉사활동 일부를 허위로 제출해 진천선수촌 퇴촌을 명령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