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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탈원전 목표 변함없다…법조항 폐기시한만 삭제”

중앙일보 2018.11.29 16:16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행정부의 ‘탈원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이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이후 탈원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의료기술 관련 개막식에 참석해 “‘원전 없는 나라 건설’은 환경법에 명기된 내용”이라며 “이번 국민투표는 그 (원전 폐기 목표) 기한, 즉 ‘2025년까지’를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이라는 기한도 반드시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원(한국 국무총리실과 유사)은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정부와 소통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행정원은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라는 원전 폐기 목표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콜라스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 (전기사업법 95조1항)’는 조항에서 '2025년까지'라는 조건이 폐기된다”면서 “다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변함없고, ‘원전 없는 국가 건설'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탈원전은 차이 총통의 선거 공약이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대신 20%는 신재생에너지, 50%는 천연가스, 30%는 석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집권 2년 차인 지난해 1월엔 ‘전기사업법 95조 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체 6기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정전사태가 잇따르자 전력 수급 문제가 불거졌고, 탈원전 반대여론도 덩달아 증가했다.
 
결국 지난 24일 ‘당신은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내용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54.4%(589만명)가 찬성했다. 37.1%(401만명)는 반대를 선택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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