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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대법, ‘어금니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무기징역 확정될까

중앙일보 2018.11.29 05:00
'어금니 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영학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사형을, 2심은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영학은 1·2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5살 딸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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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배송을 재개합니다.
택배노조 파업으로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 내 택배 분류장에 배송되지 못한 택배가 가득 쌓여있다. [뉴스1]

택배노조 파업으로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 내 택배 분류장에 배송되지 못한 택배가 가득 쌓여있다. [뉴스1]

 
노조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택배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오늘 새벽 0시부터 배송 업무를 시작합니다. 택배노조는 자료를 통해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택배 접수를 중단하는 이른바 집하 금지 조치를 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배송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 기사 700여명은 지난 21일 ‘택배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인정’을 CJ대한통운에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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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뉴힐탑 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뉴힐탑 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복당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도 굳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면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야당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며 “한국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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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번번이 시행 유예됐습니다. 당시 국회는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자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량해고 우려, 대학의 재정부담 등 이견으로 계속 무산되며 재개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강사의 신분보장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 재임용, 처우 개선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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