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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와 6번째 회담 … 청와대 “제재 완화 논의”

중앙일보 2018.11.29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성을 방문해 성 바츨라프 왕관(가운데) 등을 살펴보고 있다. [프라하=강정현 기자]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성을 방문해 성 바츨라프 왕관(가운데) 등을 살펴보고 있다. [프라하=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내달 1일 아르헨티나 G20서 만나
1차 목적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청와대, 큰 틀의 타결 기대
“트럼프가 힘 실어줄 부분 있다”

체코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시간과 장소 등 구체 사안은 협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두 달여 만으로, G20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1일 새벽쯤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1차 목적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사실상의 상수”라며 “북·미 회담의 일정과 목적이 구체화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비롯한 종속변수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의 중요성과 조기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 등도 북·미 간 기본적 큰 흐름이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답방 문제는 북·미 회담과 연관이 있지만 완벽하게 연계된 문제는 아니다”며 “한국은 평양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답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 사정과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남북 회담은 미국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큰 틀의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미가) 서로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한 안을 설정해 돌파구를 찾는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공식 논의할 뜻을 밝혔다.
 
제재 완화 논의의 근거는 지난 23일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을 제재 예외로 인정한 결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철도 연결 문제를 회담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추가 제재 완화 논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흐름상 (제재 완화 논의가) 어디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안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과 별도 정상회담을 할 계획을 밝혔다. 1월로 예고한 북·미 회담에 대한 입장을 모두 듣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재 완화 관련 추가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번 비핵화 논의는 과거와 달리 정상들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개방 문제는 결국 정상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권이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프라하=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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