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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책임 다 못해” 김부겸-민갑룡,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과

중앙일보 2018.11.28 14:46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 전날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과 10여분간 면담했다. 27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인화물질 투척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우려되는 바,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법원과 함께 이런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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