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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정 논란’ 에 정의당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

중앙일보 2018.11.27 20:2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27일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예산 61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게 “정치의 격을 떨어드리고 불신을 조장한다”며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회의에서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난 기획재정부 차관조차 울먹이면서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했음에도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은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 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 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예산을 두고 ‘비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해당 예산 61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까지 나서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듣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해 보인다”고 말하며 ‘비정 공방’이 시작됐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 것”이라며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 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히 처리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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