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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협회 "카드수수료 인하 일단 환영…담뱃세 매출 제외도 해달라"

중앙일보 2018.11.27 14:03
편의점 씨유(CU). [중앙포토]

편의점 씨유(CU). [중앙포토]

정부의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편의점 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편의점 협회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로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며 담뱃세 매출 제외 등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카드사 노조는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26일 논평을 내고 "그간 편의점 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한데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 매출 5억원을 웃돌아 우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경우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그러나 전편협은 "이번 개편안을 최저임금 인상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내년은 10.9%로 예고돼 있다. 이를 카드수수료 약 0.65%포인트 인하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편협은 "담배 판매액의 대부분이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잡히다 보니 가맹점의 매출이 부풀려져 수수료 혜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비용까지 매출로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민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실책을 카드사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도저히 없다"며 "정부의 안대로라면 카드사들이 적자에 빠지고,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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