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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특허를 벽에다 걸어만 두시나요?

중앙일보 2018.11.27 10:00
[더,오래]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경영백서(특허) 
우리나라 연간 특허 출원 건수는 약 20만건에 이르지만 출원된 특허 대부분은 기업의 대표 방 한쪽 벽면에 걸려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중앙포토]

우리나라 연간 특허 출원 건수는 약 20만건에 이르지만 출원된 특허 대부분은 기업의 대표 방 한쪽 벽면에 걸려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최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해당 특허는 10억원의 가치평가액이 산정됐고 A 대표는 이를 회사에 현물 출자해 자본 증자에 활용했다. 평가에 드는 비용도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사업화 연계 특허 기술평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 출원 건수만 약 20만건에 이르는 ‘특허 출원 강국’입니다. 특허 출원이 활발함에도 아직도 많은 기업이 특허를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출원된 특허 대부분은 기업의 대표 방 한쪽 벽면에 걸려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를 활용한 비율은 75.2%이며, 사업화 비율은 58.5% 수준입니다.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 활용 현황. [자료 특허청]

총 보유 특허 대비 특허 활용 현황. [자료 특허청]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유 지식재산의 실사를 하고 특허의 활용과 사업화 활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특허를 활용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허 활용전략은 크게 ▲자금(자산)화 ▲자본화 ▲법인자금 엑시트(exit) ▲가업 승계 ▲사업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업의 대표는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부채비율개선 ▲기업 신용등급상승 ▲세금절감 효과 ▲법인자금 개인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 [제작 현예슬]

특허 자본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 [제작 현예슬]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지급금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급은 이뤄졌지만 회계 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가지급금이 쌓인 만큼 법인세를 물어야 해 이를 처리하는 게 중소기업 대표들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특허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허 자본화라고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무형 가치인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 본인이 가진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표는 평가받은 특허권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기업에서는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 개선 및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에게 지급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한 특허가 회사의 매출에 대해 기여도가 높을수록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며, 대표가 특허발명을 완성한 발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대표가 직접 브랜딩을 하거나 디자인을 한 경우에는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특허로 자본화하여 위와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대표가 직접 브랜딩을 하거나 디자인을 한 경우에는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특허로 자본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업종에 따라 대표가 직접 브랜딩을 하거나 디자인을 한 경우에는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특허로 자본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이렇게 특허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빠트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뿐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권을 잘만 활용하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서부터 절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많은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기업을 꾸려나가는 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배경용 변리사(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새로운 기술력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중견·중소기업들에 특허권이 주는 가치가 중요해지고, 커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견,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특허 개발 및 출원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사업계획과 제도 및 합리적인 기술가치 평가를 점검한 후 특허 자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기업운영과 특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번 특허 주제를 통하여 특허 자본화(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셨다면, 지금 우리 회사의 특허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허는 사업 활동을 위한 기본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사업계획 및 제도 등을 고려하여 특허 출현 및 자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center@joongang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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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필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의 기업경영백서] 큰 뜻을 품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시작과 달리 사업이, 기업 운영이 녹록지 않다. 인생에 멘토가 필요하듯 기업에도 믿고 의지할 멘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업人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별 경영 전략을 전수한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공에 이르는 길까지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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