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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대북협상 인내할 준비됐지만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2018.11.27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폼페이오. [EPA=연합뉴스]

폼페이오. [EPA=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27~28일께 추진을 준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 이후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없이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인내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주 고위급회담 사실상 무산
비핵화 진전 없이 고착화 상황
북·미 서로 먼저 움직이려 않는
‘인내의 게임’하고 있단 분석도

폼페이오 장관은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지역구인 캔자스주 라디오 KFDI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새로운 전술 무기 시험’ 등의 강경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많이 얘기할 순 없지만 북한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오랜 과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란 매우 힘든 위협을 안고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단했고 나는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하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그동안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실험을 계속 중단하고 북한을 우리와 대화하도록 이끈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경제 제재가 협상을 계속하는 전제조건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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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 복원을 위한 노력이 비핵화 논의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우리는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이런 방식이 유지되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남북관계 개선을 6·12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로 해석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시킬 것이란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국이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이 협상에 나서기만 마냥 기다리는 건 오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미국의 소리(VOA) 대담에 출연해 “지금 미국은 솔직히 ‘인내 모드’ 상태”라며 “북한이 핵시설 목록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압박을 하면서 기다리는 데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도 마냥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협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못하는 등 실무협상을 한번도 하지 못해 좌절했다”고 지적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석달째 자신의 협상 상대인 최선희 부상과 상견례조차 못한 데 대해 상당한 좌절감을 표출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문 협상가의 실무협상에서 유리한 합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걱정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연구원은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실무협상을 허락해 막상 회담이 열리면 미국이 보여주는 유연성에 놀랄 것”이라며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겠지만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을 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특정 제재의 면제(waiver)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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